1.1. 환경신기술 제도 명칭

1) 서류심사로 신기술지정을 받는 「환경신기술지정」

- 개발자가 신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 및 타당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 서류심사만으로 환경신기술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 서류심사와 현장검증으로 신기술지정을 받는 「환경기술검증」

- 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치 못할 경우 평가기관의 현장검증을 받아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타당성을 입증하여 환경신기술을 검증받는 제도
※ 기술의 성능을 단순 검증받는 환경기술검증

3) 외국도입기술 또는 국산기존기술로서 성능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 평가기관의 현장검증을 받는 제도

4) 평가 후 환경기술검증서(환경부장관), 환경기술검증보고서(환경관리공단)

1.2. 환경신기술제도 목적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환경산업을 육성시켜 환경 현안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환경기술의 전략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함

1.3. 환경신기술 지정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술
1) 평가할 수 없는 기술

-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 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계량 평가할 수 없는 기술

- 시험자료가 없는 기술

-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2) 평가대상시설의 기준 및 운영

- 평가대상시설은 국내의 현장에 설치 완료된 실증시설 또는 모형시설

- 평가대상시설의 설치 및 운전은 평가신청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운전할 수 있음

2.1. 지정절차

1) 환경신기술지정(처리기간 90일)

접수 및 관보공고(환경부 30일) → 서류검토(환경관리공단) → 현장조사→ 업체구술발표 및 서류심사(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보고(환경관리공단 → 환경부) → 환경신기술지정서 발급 및 고시(환경부)

2) 환경기술검증(처리기간 120일, 현장평가기간 제외)

접수 및 관보공고(환경부, 30일) → 서류검토(환경관리공단) → 현장조사 → 업체 구술발표 및 평가기준심의(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회) → 현장평가(현장평가기관) → 현장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구술발표 및 종합평가(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보고(환경관리공단 → 환경부) → 환경기술 검증서 및 환경신기술지정서 발급 고시(환경부)

3.1. 환경부
3.2. 환경관리공단
3.3. 현장평가기관 7개기관 ( 환경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소, 산업기술시험
      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환경수도연구소 )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 2항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5.1. 공공시설의 기술공모 및 턴키공사 입찰시 지원

- PQ 가점 부여

* 환경기술검증을 통한 환경신기술지정서가 발급된 기술: 1점

* 서류심사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서가 발급된 기술 : 0.5점
NT, EM, KT 및 건설신기술지정에 의한 신기술 : 0.5점

- 공공실적 인정

*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신기술 :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 하·폐수처리기술은 평가받은 시설의 1일 처리규모가 50톤 이상인 경우에는 1일 처리규모 1만톤 이상인 시설의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평가받은 시설의 1일 처리규모가 50톤 미만인 경우에는 1일 처리규모 1만톤 미만인 시설의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5.2. 공공시설에 의한 신기술 장려금제 · 성공불제 대상

- 장려금제 :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

- 성공불제 : 설치자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한 후 성공시 설치비 지급

5.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시 0.5~1.25 배점 부여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PQ심사항목 설정

* 환경부(2001.11.17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40호, 2001.9.19 시행)

진단 및 분석 - 조사분석 - 실행 및 실시 - 마무리 및 종합점검 - 신청절차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