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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설기술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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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건기법 제2조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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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 설계감리 시공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유지 보수 철거 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평가 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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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설공사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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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공사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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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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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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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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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로서 특허 등록자가 갑과 을로 되어 있고,
신기술은 갑 단독명의로 신청할 경우 갑의 신기술단독신청에 대해 을의 합의서를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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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기관과 용역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다면, 용역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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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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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자 또는 출원자와 다른자(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등)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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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 신청한 기술에 공동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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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술과 특정인의 특허를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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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이 용역대가를 받고 개발한 기술을 용역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신기술로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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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요건심사 → 관보공고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 전문기관심사(예비심사)
→ 심사계획수립(일시 및 위원선정) →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결과 정리 및 통보 → 신기술등록 → 활용실적 관리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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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건설교통부
3.2.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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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32조
4.2.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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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기술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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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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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연장 : 3년 후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 범위 내에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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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용료 청구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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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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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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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은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 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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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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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신기술개발자금 지원요청
(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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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배점부여(재경부 PQ심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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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발실적) : 신기술 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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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발실적) : 신기술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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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 관련 신기술의 적용여부 검토(설계도서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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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건설업체의 사고능력 평가시 가점부여 : 2점(건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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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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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법 제7조 : 계약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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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의 경우는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에 의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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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기술ㆍ용역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한경쟁계약을
할수있음[운영요령(제2조 :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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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ㆍ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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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술개발보상제도(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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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등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99.9.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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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분석 - 조사분석 - 실행 및 실시 - 마무리 및 종합점검 - 신청절차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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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업무명 |
소요시간 |
MD |
비고 |
| 단계 |
단계명 |
일수 |
시간 |
| 1단계 |
준비 |
사내추진반 구성 및 진행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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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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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분석]
- 유사 또는 선행기술조사 및 관련 국내외 특허 및 신기술관련정보 조사분석
- 회사보유 신기술 관련특허 분석
- 국내외 관련법규 조사
- 국내ㆍ외 KS, ASTM, JIS, DIN등 관련규격 조사
- 관계전문가 포함한 지도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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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7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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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분석 및 구축 |
[조사분석]
- 기존기술의 문제점 파악
- 신기술도입배경검토 대안검토결과 분석 - 과학적공학적원리 및 이론적 배경분석
- 필요성능확인항목파악 및 국내외 성능 시험연구 기관 파악
- 신청신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분석
- 기 적용현장방문 및 분석
- 경제성 분석
- 시공성 분석
- 기술적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적용가능 범위 분석
- 향후 활용전망 검토
- 기타 신기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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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9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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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실행 및 실시 |
[신기술 지정신청보고서 작성 및 검증]
- 자재 및 공법등에 관한 필요한 성능시험항목의 선정 및 시험실시
- 시범시공실시 및 그 결과 정리
- 시험시공 및 현장적용등 관련검증자료작성
- 신기술명 및 범위 설정
- 핵심신기술 내용 설정
- 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등 관련자료 작성
- 품질관리체크리스트 작성
- 기존기술과 신기술의 비교분석표 작성
- 현장적용성(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등) 관련자료 작성
- 신기술 매카니즘 도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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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8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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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마무리 및 종합점검 |
[신기술 지정신청서 검증 및 신청]
- 지정신청보고서에 대한 지도팀평가
- 심사 Presentation 자료 작성(OHP Slide 혹은 Power Point)
-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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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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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신청절차대응 |
[신기술 지정심의 대응]
- 관계기관 의견조회내용 대응 및 지적 사항 보완
- 예비심사 대응 및 지적사항 보완
- 현장실사대응
- 본 심사위원회 대응 및 지적사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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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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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71 |
392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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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될 것임 |
